잡담 :: 보수의 장기 집권은 시작돼 버린 것인가

 

1ㅣ 야당엔 끝내 미래가 없는가

 

 

신기주(이하 주) 보수의 장기집권이 시작된 걸까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김동조(이하 조) 전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당이 독주할 수도 있고 야당이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실수한 야당이 불리한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맞죠.

 

(사실 야당하기에 달린 문제라는 희망적인 말에 동의하지만 일부러 더 강하게 얘기하기로 결심한다) 7.30 재보선는 야권의 실수일까요, 실력일까요?

 

(웃음) 둘 다.

 

(양비론에 벌컥하며) 전 실력 같습니다. 이번 잡담에선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일단 야권부터 얘기하면 야권은 실력이 너무 형편 없어요. 보수 장기 집권은 보수가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권이 그걸 저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국민의 여망은 보수적으로만 치우쳐있지는 않아요. 지난 대선부터 비유하면 52 47까지도 된다고요

 

55에 가까웠죠.

 

그런데 그 47퍼센트의 여망을 모아서 묶어내서 하나로 조직화할 실력이 야당한텐 없는 거죠. 대의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민의가 퍼져있을 때 그걸 포착해서 대변해주는 거잖아요. 정당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수렴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야당은 수렴의 정치가 뭔지 몰라요. 전혀. 그 따위 실력을 갖고 다음 총선과 대선을 치루어 봐야 백전 백패죠. 세월호 참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긴 싫지만, 청와대의 여당의 반복되는 실책 탓에 국면이 정세적으로 야당한테 유리하게 흐른 건 부인할 수 없었죠. 이렇께 유리해도 못 이기는데 진짜 이겨야 할 땐 어떻게 이깁니까

 

야당의 구조적인 문제는 누군가의 실수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뀌는데,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야당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의 실수를 기다려서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상황이 꽤 절박하고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도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좀 달라요. 누군가 실수하면 사람이 바뀌기 전에 당이 먼저 그걸 구조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야당은 그런 게 너무 없죠.

 

솔직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은 대권보단 당권에 관심이 더 큰 정당 아닙니까. 혹시나 누가 당권을 잡으면 서로 끌어내리기 바쁜 정당이죠.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2년 동안 당 대표만 7명이라고. 이런 정당에 미래가 있는가? 이젠 철저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대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뿐이니 미워도 감싸줄 일이 아니라고 봐요. 비단 박영선 원내 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졸속 합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에 리더쉽과 비전이 부재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야당에는 확실한 지지율을 가진 압도적인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당권을 가졌을 때 자기 계파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유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심지어 안철수처럼 확실한 대중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조차도 말이죠. 저희가 지난 번 대담 때, 안철수 의원은 제발 이번 대선을 노리지 말고 다음 대선을 노려야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보여준 조급함은 야당을 망치고 자기를 망쳤죠.

 

결과적으로, 이사님 말씀이 적중했네요

 

굳이 동작을 선거나 광주 선거에서 기동민과 권은희를 공천할 필요가 있었나요? 굳이 공천했던 맥락을 보면, 이번 기회에 내 지분을 넓히지 않으면 다음 총선을 전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 한 거죠.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인물들도 그렇고.

 

그것도 참 하루 이틀 일이 아니네요. 되돌아보면, 2002년 대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났었잖아요. 노무현 후보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외에서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모략을 했었죠. 그것도 민주당의 전통이라면 유산이겠네요. 대권 후보든 당권 후보든 일단 끌어내리고 보자

 

(쯧쯧) 끌끌.

 

이번 대선에서도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됐을 때도, 문캠프 이외의 당은 사실상 대선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볼맨소리가 흘러나오잖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집권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죠. 사실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그 세력들을 잘라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만요. 이번에는 집권을 못했으니 그냥 그 상태로 어정쩡한 동거를 하게 되고 만 거죠. 적과의 동침이랄까. 하지만 그 앙금과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선거 때마다 이어지는 거고. 이런 정당에서 보수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막아달라고 기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에요.

 

2 ㅣ 야당은 여당과 정책적 차별성이 없는가

 

해결책은 두 가진데, 하나는 누가 됐던 야당이라는 허약한 토대에서 강한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타나도록 대중이 야당을 압박하는 방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겪고 나서 민주당에, 야당에 미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야당에 미래가 없으면, 한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우울한 얘기죠. 미래가 없다면. 하지만 없는 미래를 우리는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야당에게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미래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가보수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없나인데, 민주당이 과연 보수의 대척점에 있는 진보냐는 거죠. 사실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거든요. 사실 자유주의 정당인 것은 분명한데, 엄밀한 이념 지형도로 보면 진보정당이라기보다는 중도적 보수정당에 가깝거든요. 중도에 좀 더 가깝단 거죠

 

(듣고 있다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왼쪽이라는 얘기죠. 저한테 이번 7.30 재보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회찬 의원이 낙마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노의원이 노원병을 버리면서 국회 입성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국회 내의 진보적 교두보 역할을 해줘서 야권 안에 정말 진짜 진보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좋았을텐데요.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자유주의 정당들 두 개가 서로 비슷비슷하게 왔다갔다하니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 놔도 그게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인 정강정책은 흡사하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면, 정책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책 갖고 차별성을 만들려고. 지난 선거엔 복지가 화두였다. 다음 선거엔 교육이 화두다. 문제는, 그런 식의 정책적 차별성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선 거의 불가능 하다고요. 양당의 정책 브레인들이 일단 하나의 관료 집단에서 나왔잖아요. 결국 정치인들은 아젠다를 던지고 관료 출신의 정책통들이 실행 계획을 짜게 되죠. 선거 때면 양당은 거의 유사한 정책 구호를 가져와요. 지난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도 나눠가졌고 복지도 나눠가졌죠. 결국 차별점은 실행 플랜에서 나오는데, 일단 유권자들은 구호 이상을 들여다보기 어렵고, 살펴봐도 피부에 와 닿는 차별점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책적 차별점이 없다

 

결국 정책의 차별성보단, 막상 선거에 다가서면 누가 더 기민하고 영민하게 정책을 잘 포장해 준비해왔고 조직적으로 그걸 흔들림없이 서포트 하냐에 달려 있게 되죠. 결국 선방 날리는 쪽이 그 아젠다를 가져가요. 그게 지난번 대선 때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실행이 안돼서 그렇지, 민주당이 하는 거하고 뭐가 달랐어요? 정책적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당은 불가능 하다는 거고. 그럼 이러면 선거 때마다 항상 인물 갖고 경쟁하거나 조직 갖고 경쟁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조직력도 떨어지고 인물도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선거에서 늘 참패하는 거죠.

 

3 ㅣ 야당은 중도로 더 수렴해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관점은 달라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이유가 중도로 수렴해서 새누리당과 정책적 차이를 못 보여서라기 보다는, 보다 완벽하게 중도를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중도로 갔더라면, 더 분명하게 서있었더라면 이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겼을 겁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네요

 

당시 살아남기 위해서 여당은 중도로 수렴했었고 야당도 중도로 수렴했었지만, 야당이 좀 더 중앙에서 많이 왼쪽에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처럼 노무현이 했고 문재인도 책임질 수 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잘못했다란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정부부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일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이전의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적은 이전 계획들을 단지 지방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표한다든지, 복지 관련 공약들도 제대로 실체가 잡히지 모호한 정책에 치우쳤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도 뺏겨버리고. 여당은 충분히 중간으로 왔는데 야당은 기민하게 오지 못했던 거죠.

 

거기서 흥미로운 거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저도 사실은 중도 수렴에 동의하고 선거 때는 중도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두 가지 측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혹은 민주당이란 정당의 태생적 약점이 중도로 수렴되든 아니면 왼쪽으로 더 가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의 구성비 자체와 지지층 자체가 중도와 진보니까요. 만일 새누리당이 없는 상태라면 이런 정당은 굉장히 유리하죠. 문제는 새누리당이 수적으로도 유리한 보수 지지표를 확보한 상태에서 중도표까지 넘보는 상황이란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꾸 매 이슈마다 입장이 모호해지는 것은 당내 계파의 문제이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 안에서 끈임 없이 반복되는 것 있잖아요, 선명야당이냐 중도보수정당이냐. 이 노선 경쟁을 늘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장을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론적으로 보면 양당구도 하에서 선거에 이기는 방법은 중도로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명한 게임 이론 사례잖아요. 해변가에 아이스크림 두 개 있다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냐? 소위 내쉬 균형(다른 대안을 취할 유인이 존재하는 않는 균형)은 해변의 중간에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붙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붙어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는 모두 매출에서 적나라하게 패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정치 상황과 똑같죠. 한국 정치가 현재 내쉬균형에 이르렀다는 것인가.

 

문제는 야당이 내쉬균형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거죠. 야당은 항상새누리당 옆에 서면 불리할 지도 몰라내 지지계층이 이반할지도 몰라하는 그런 생각에 항상 새누리당보다 조금 더 왼쪽 구석탱이에 가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새누리당이 먼저 속도를 내서 가운데,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서도 조금 더 가운데를 먼저 선점하니까

 

그렇죠. 그럼 왜 야당은 가운데로 가지 못하는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서 유권자 지형은 내쉬 균형인데, 선거 제도 자체는 내쉬 균형을 용인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두 아이스크림 집 가운데 하나만 이기는 구조잖아요. 대선에서든 총선에서든 아이스크림 한 개라도 더 파는 쪽이 해변가를 다 갖는 구조

 

(웃음) 하긴

 

그것도, ‘Ceteris paribus’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잖아요. 사실 저는 정치에서 가장, 민주당이 늘 그 조건을 뒤틀려 놓는 것은 인물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인물에서, 아이스크림 가게가 두 개 가운데 붙어 있는데, 어떤 쪽의 아이스크림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잘생기거나 예쁜가?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저쪽을 가도 이쪽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특징인 거죠

 

(웃음) 재미나네

 

저는 사실 여기서 인물론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조직력으로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노선 투쟁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인물을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거기서 이제 안철수, 손학규, 김한길 또는 문젯거리가 있겠지만 김두관, 지난번 시장에서의 송영길, 이번에 넓게 보면 노회찬. 지금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까지 잇단,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1년 몇 개월 동안의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야권에 유력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한 전국정치인을 다 날려버렸어요. 야권에서 현재 인물이 없다는 거죠. 현재 문재인 의원 말고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여당 인물들을 보면 보수 극우정당을 하나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상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야당에 조인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리버럴한 성향을 가진 의원들도 있죠. 평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단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오면 그들를 포괄하는 실체는 중도로 수렴하거든요. 입장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운동권 출신과 리버럴함을 넘어서 상당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여당으로 넘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지방 토호들이 있죠.

 

. 지역 기반만 다를 뿐이지 여당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보수적인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 이벤트가 터졌을 때과연 대통령이 우리 야당에서 나오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 가에 대한 질문에내가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싫은 걸이라고 내면에서 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내 공청권을 날릴 만큼 막강한 당권 주자도 나오는걸 원치 않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원치 않는 거에요. 그냥 이 상태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전형적인 패배주의의 특성이잖아요. 패배를 거듭한 정당이니까 그 정당은 결국, ‘명량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졌다.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자. 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결국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나가서 먼저 목숨 걸고 싸우는, 이순신 장군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겠지. 그것 말고는 패배주의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마도 패배주의의 가장 극악한 형태는 지금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일 거에요.

 

명량에서 지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 때, 그렇거든요. 각종 지지선과 장기 이평선이 깨지고 나면야 설마  200일 이평이 깨지랴그리고 300일 이평선을 향해갈 때 투자자들은 패닉하는데, 아마도 지금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바닥을 치면 지하실이 있다. 하하하.

 

4 ㅣ 박영선 원내 대표한텐 기대할 게 있는가?

 

지금 아마도 임시 대표를 맡은 박영선 입장에서 보면 대표를 맡는 것이 독배냐 아니면 이것이 기회냐?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많지는 않다고 보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당을 끌어간다면 충분히 본인을 차별화하고 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실수하고 또 착오를 일으키게 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이 1, 3, 5층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데요. 일단 이거를 이 독배를 마시는 건, 엄밀히 말하면 박대표 개인에게는 독배가 아니고, 오렌지주스쯤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여성 의원으로서, 3선 여성 의원으로서 최대 제1야당의, 그것도 의석수가 130석 넘어가는 당권을 쥐었어요. 비상체제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사실 정치적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죠

 

기회죠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한테는 이건 오렌지주스인데, 민주당한테는 사실 의미 없는 카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새누리당을 저지할 만큼 의석수가 막강해져서 여소야대 정국인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정관리 상태인 기업에 관리 CEO를 은행에서 보낸 것인데, 여기서 대출해주는 채권단은 누구냐. 사실 친노죠. 사실은.

 

(웃으며) 잔인한 분석이지만 법정 관리인에게도 미래는 있어요.  

 

구태여 박영선 원내 대표의 세월호 졸속 합의와 당내 설득 실패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예요. 이번 일로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로 결속됐던 야권의 지지층만 분열시켰죠. 새누리당 쪽 지지층은 공고한다. 적전 분열이랄까. 당내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합리적 논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협상인 거죠. 역시 실력의 문제죠. 오죽 하면, 박영선 원내 대표가 일부러 졸속 합의를 해서, 공분을 일으켜서, 7.30 재보선 이후 흩어진 세월호 이슈를 재점화시킨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쓴웃음)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영선 대표의 합의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기소권을 비롯해 유족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건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비극에 슬픔을 느끼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위원회가 갖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기소권은 애초부터 어려웠고 수사권을 갖는 것도 이번 보궐선거 패배로 물 건너 갔어요. 야당의 보궐선거 패배는 김한길 안철수 커플의 실책과 무능의 결과에요. 하지만 동시에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세월호 비극을 정치적 논란으로 남기기보다는 정치 현실에서 제대로 빨리 해결해내라는 짜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할 일은 그 패배로 생긴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하염없이 시간만 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발은 유족들과 당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유족들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방식을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졸속이자 전략적 실패라고 생각하는 저와 다른 생각이네요.

 

네. 저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발표된 후 사람들이 야당에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하는 마음을 이해해요. 유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요. 그게 야당에 대한 관심이고 야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란 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야당 정치인이 해야할 일은 유족이 만족할 때까지 이룰 수 없는 협상을 질질 끄는 건 아닙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정치 현실에서 변화를 담아내야 해요. 유족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게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야당의 정치적 한계에 미안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의원의 "합의보다 유족들의 동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에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기회주의적으로 들렸거든요.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듣고 있다)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 졸속 합의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가 항의해야 할 곳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 당사에요. 하지만 그들은 야당 당사에 와서 항의하고 눈물 흘립니다. 믿을 곳이 야당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야당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야당의 근간을 이루는 운동권 출신들은 박영선 의원 같은 존재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이 크지 않아요. 그들은 평소에는 한없이 오만하고 잘났지만 막상 당이 위기에 몰리면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박영선이나 문재인 혹은 손학규를 찾죠. 그러다가 당이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면 또 서로를 끌어내리죠.

 

그게 민주당의 반복이에요. 끊임 없는, 영원한 쳇바퀴 같은.

 

그래서 사실 박영선 의원이 해야 되는 일은, 이번 기회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거죠.

 

본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죠.

 

저는 그 권한이 없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야당을 바라보는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을 포함해서 야당 안에서 당권을 포함한 영향력과 권한을 확보하려는 모든 정치인들이 벗어나야 되는 한계는내가 이 당권이나 권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걸 멈추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당권과 권한을 갖고 대중과 호흡하고 언론과 대면하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갈아서 당 체제 내지는 구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 사실 거기에 동의하는데, 동의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요. 박영선 원내대표한테는 사람들 도려내고 조직을 개편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냥 관리직. 임시 CEO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부적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에요.

 

5 ㅣ 안철수 대표는 아마추어 리더였는가? 

 

저는 이번에 보궐 선거에 실패하고 나서, 언론들이 야당과 안철수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중앙일보에서 나온아마추어 리더십의 실패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의 진짜 이유를 흐리고 야당 전체를 싸잡아서 질적으로 낮추는 비난일 뿐이거든요.

 

뭐 새누리당은 프로페셔널 리더십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프로페셔널 할까요?  

 

근데 심지어 야당 안에서조차도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끌어내리기 위한, 그것도 또 안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프레임이니까.

 

사실 아마추어 리더십이라고 사후적으로 규정하고 매도할 수는 있으나 어떤 실수를 안철수가 했느냐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당을 합당하기로 결정한 직전까지, 서울 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대선후보로 완주하지 않고, 결국은 노원에 나왔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다시 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자신의 회사를 이끌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만 미래의 희망은 없는 회사를 5:5로 합병하는 결단을 내리기 까지는, 비교적 합리적 의사결정 내지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봐요. 당 대표가 된 이후의 선택들은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눈 앞의 것에만 매몰되는 비합리적 결정의 연속이었다고 보지만.

 

저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합당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요정치평론가인 이철희 소장하고 한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둘 다 전략적으로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밖에 들어와서 안을 깰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실은 밖에서 이런 방법을 야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꼬여있는 정당이니까 이걸 깨야 하는데. 밖에서 민주당을 깰 것이냐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깰 것이냐 문제였죠. 결국 결론은 둘 다 깨야 하는 것이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결과적으로 합당이라고 하는 놀라운 전략적 선택을 했으나 깨는데 실패하고 먹힌 거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지금 안대표가 이사님 말씀처럼 합당 이후의 선택이 지리멸렬 했던 이유는 김한길 대표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모든 전략은 김한길대표에게 나왔다는 얘기마저 나오죠. 안철수 대표는 거의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김한길 대표의 모사적인 지략으로 이 수없이 많은 작전을 짰는데, 안대표한테는 그것을 추인하거나 얼굴마담을 하거나 같이 공동 책임을 짓는 것까지 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였던 것은 명백한 거죠. 친노가 대주주인 정당에서 비노 중에서도 가장 지지세력이 약한 김한길 대표가 바깥으로부터 힘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고, 안철수 대표의 그 지지율 덕분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은 안대표가 그 안에서 가지 노선을 가면서 민주당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결국 실패한 거죠.

 

안철수가 그런 민주당의 구도를 몰랐다면 문제가 있죠.

 

그게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김한길이 얘기하는 전략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이자.

 

(끼어들며) 실력의 부족이죠.

 

실력의 부족인데 김한길이 내놓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이 이해 득실을 적어서 따질 것도 없이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설령 동작을에서 기동민이  당선된다고 해도 광주에서 권은희가 당선된다고 해도 사실 잃을 것이 얻는 것보다 많았을 거에요. 개인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졌어야죠. 그것이 새 정치의 본질이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간명하고 간단하고 선명한 사실을 놓칠 수 있는가. 사실은 새 정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안철수 본인이 구호적인 의미 말고는 실체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이제 와서 <중앙일보>에게 아마추어 정치라고 프레이밍을 당하고 새 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오브 더 헌 정치라고 얘기를 해도 할말이 없게 된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그게 다 사실이 돼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라는 자산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손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산을 끌고 갈 방도가 현재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철수라는 대한민국 정치, 또는 야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추동력과 자산을, 김한길 대표가 자신의 당권적 이익을 위해서 너무 손쉽게 이용하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아지게 만들어버린, 역사적 과오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김한길 대표가 안타까워요. 소설가로서의 김한길, 작가로서의 김한길이 보여 준 문장과 칼럼들은 빛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과 문장들이 세월호 사건을 겪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위안으로 다가온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냐는 거죠. 저는 제가 기억하는 김한길과 정치인 김한길이 같은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괴리를 많이 느끼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새 정치를 주장하고 콘서트를 다니던 안철수와 당대표로서의 안철수가 같은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괴리감을 많이 느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결정들 때문에요.

 

불합리하며, 비논리적이며, 부정하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치를 하는 거죠.

 

과연 어느 선진국에서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21세기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망과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가진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죠.

 

6 ㅣ 문재인 의원한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면요, 현재 민주당에서 문재인 의원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을 보면 문재인 의원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을 뺀 나머지 그룹이 스스로 자멸했기 때문에이제는 네가 해 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죠.

 

사실 그것도 야권한테 굉장히 나쁘잖아요. 아니, 그니까 정말 바깥에서 봤을 때 누가 대선후보가 될지 궁금하기라도 해야 관심사를 모으고 문재인이라는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약점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것들을 보완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내부적 경쟁에 의해서 그게 업는 상태의 독주라면 본인도 스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사람들도 지지세력이 규합될 필요도 없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깝게 졌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룹의 당연한 반응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룹이 결국은 당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의 당권을 갖고 주도권을 쥐었는데 지난 2년 동안 통렬하게 실패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아 다음 총선까지 가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완충적인 성격의 박영선 임시대표 체제가 막 탄생한 거죠. 결국은 임시대표 체제를 거쳐서 다시 문재인 그룹이 당권을 잡겠죠.

 

전 사실 그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럴 가능성은 높죠. 현재 구도에서는. 근데 사실은 내부에 경쟁자들을 키워야 해요. 저는 손학규 대표가 사퇴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몇 명에게 얘기 했더니 손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내 민주당 안에서 중도 세력을 대표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밀려났어요. 사실 또 다른 당권 주자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문재인이 당권을 잡고, 친노가 당권을 잡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고 내부의 경쟁자가 나오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됐든, 친노 진영 안에서 문재인 이후의 다음 세대인 안희정 지사가 됐든, 이런 인물들을 키워서 같이 가야 해요. 그게 미국 민주당에서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구도잖아요. 내부에서 누가 될 지 모르고, 내부 안에서 경쟁하고 서로.

 

근데 저는 그 논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프로야구단으로 치자면 삼성라이온즈가 압도적인 구단의 후원을 통해서 계속 1위 독주를 한다고 쳐요. 몇 년 동안 압도적인 승률로. 당연히 프로야구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겠죠. 그러면 NC다이노스와 같은 후발 주자들이 이기고 승률도 높여서 흥미를 높이는 야구가 되면 재미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라이온즈가 NC다이노스에게 일부러 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요, 민주당 바깥에서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해줘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 모양이 되면서 사실은 야권개편의 기대는 사라진 것이기도 하죠.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는데. 어느 세력이 민주당으로부터 절대 반지인 호남 텃밭을 빼앗아와야 해요. 그래서 민주당을 괴멸시키든지 재편시킨든지 해야죠.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했던 새 정치가 그거였다고요

 

저는 사실 바꿔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저는 한국 정치, 한국 야당이 굉장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또 늘 주장하시는 '블루오션론'이구나

 

(웃음) 신기자의 내각제론에 비할까. 왜냐면 저 정도로 못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꽤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만 해도 충분히 지금 정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삼성 라이온즈 야구가 높은 수준의 야구가 아니라면 그냥 메이저리그 수준의 플레이면 쓸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전 사실 이건, 그냥 반론을 던지자면, 한국정치는 굉장한 레드오션인데요. 왜냐하면 그 수준은 굉장히 낮은데 모두가 그 수준 이상으로 야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그걸 뚫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무한대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고 나서 혁신하라 그러면 블루오션이 될텐데, ‘너는 딱 요만큼만 해라고 정해놓고 그 안에서 차별성을 내라고 하니 너무 너무 어렵겠죠.

 

너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안철수의 실패는 뼈아픈 면이 있어요. 안철수에게 놓인 선택지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번 선거도 안철수 자신이 선택한 후보로 자기 지분을 확보하고 싶었다면 외면상으로라도 형식을 갖춰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던가.

 

오픈 프라이머리의 형식을 갖췄더라면 대중이 충분히 그 명분과 정당성을

 

(큰 한숨)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 블루오션에서 수 많은 불고기들을, 바싹 마른 가뭄 중에 추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를 잡겠다며 농약을 뿌려버린 거죠.

 

7 ㅣ 김무성 대표는 벌써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가

 

여기서 반면에, 새누리당은 벌써 김무성이라는 인물이 차기 대권주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당대표 김무성이라는 인물이 벌써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여권에서 그걸 은근슬쩍 놔두고 있잖아요. 사실 청와대에선 발끈할 일인데도.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교묘한 정치를 하는 분이 김무성 대표를 가만 두고 있어요

 

하긴.

 

지난 지방 선거 때는 박근혜 살려달라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문창극 참사가 벌어지면서 이번 선거는 박근혜 없이 선거를 치뤘어요. 그런데 7.30 재보선에서 대승하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당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여권도 알고 있는 거에요. 이게 얼마나 전략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기도 어려운데. 새누리당은 이미 다음 선거는 김무성 체제로 공고하게 한 후, 그걸 치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저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야당이 '삽질'을 했는데도 야당이 이겼더라면 저는 실망했을 거에요. 야당이 너무 훌륭한 플레이를 했는데도 진다면 그 때 실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기동민이 박원순의 아우라를 입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선거 공학적인 마인드로 정략적인 공천을 하다가 통렬하게 깨진 것이 저는 오히려 통쾌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통쾌하게 박살나니 이제 그 따위 선거전략을 짰던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은 당에서 제거되어야 돼요. 김무성이 가진 대중적인 친화력이 그 동안 보이지 않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 (이구동성으로)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죠

 

(웃음) 그 반응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은 사안을 놓고 야당의 그 누구 그게 문재인이 되었든, 박영선이 되었든, 안철수가 되었든 그들은 도대체 무슨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그게 정치인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 했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결국 잘생긴 알바 청년이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게 되어있는데, 야당은 항상 그걸로 이겼어요. 항상. 무엇이냐 하면 김무성 의원 같은 형태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이 야당에 있었다고요. 그게 DJ였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그 5공 청문회 때 호통치고 집어 던지고. 이게 사실은 지금 김무성의원이 탁자 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동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새누리당이 가져가면 야당은 무엇으로 경쟁 하냐고요. 이제는 정말 문재인 의원처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 하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는 탁자도 치고,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정치인이 민주당에 절실해요.

 

야당의 문제는 옛날에 눈에 보이는 독재와 같은 분명한을 향해 싸울 때는 의기와 전의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바친 청춘을 보상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로 해결된 다음에는 그야말로 생계형 정치인이 되었어요. 모든 정치는 생계에 기반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결기도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런 실망스러운 부분을 안철수라는 새 인물이 대체해줄 것이라 믿었으나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한숨) 안철수 대표한텐 시대가 기회를 줬지만 개인의 실력이 부족했네요

 

8 ㅣ 새정치민주연합 밖에는 대안이 없는가

 

신기자와 저와의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신기자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거겠죠. 의원내각제가 갖고 있는 속성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당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겠죠. 저는 개헌이 있지 않는 한 의원 내각제는 불가능하고 또 개헌을 이뤄 내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제 안으로 지금은 분산된 야당들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저는 좀 더 리버럴하고 좀 더 진보적인 그룹의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사람들 조차도 한국 정치의 토양 안에서는 단일 야당 안에서 정치를 해야지, 국회 밖에서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왜 우릴 지지해주지 않느냐 라는 것은 식당 밖에서 왜 배고픈데 우리에게는 왜 테이블 안주냐고 주장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카톡에서 잠깐 논쟁한 것 있잖아요. 이사님은 탈 배가 두 개 밖에 없다고 그러고, 저는 한 100개쯤 된다고 그러고.

 

일단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밥을 먹어야 해요. 돈 벌어서 밥 값내면 되죠. 카드 발급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저는 여전히 두 개 이상 수십 개의 선택이 가능한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더 근원적인 얘기가 뭐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한국은 보수장기집권이 가능한 형태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까지는 안보상황 때문이었어요. 대북 정책 관련 때문에 항상 보수 쪽으로 안보 이슈가 터지면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게 유권자들 특성이었고, 운동장이 기울었었죠. 그걸 깨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비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인구비례, 경제상황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운동장이 아예 뒤집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수장기집권을 얘기한 게, 운동장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경기를 벌이기 어려울만큼 뒤집어질거란 겁니다. 그게 일본이죠. 자민당 장기 집권은, 일본 야당의 지리멸렬과, 노령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유권자층의 보수화와, 자민당의 장기 집권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지금 한국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실력차이에 의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그 격차가, 반복해서 집권과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현실적으로 행정 경험이 쌓이지 못하다 보니까, 인재풀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점점 더 실력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 환경은 더 나빠지면서, 아예 역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진보의 복합 불황이랄까요

 

악순환이고

 

좋은 인재들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정강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럼 새누리당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좋은 인재들이 새누리당으로 먼저 가게 될 거예요, 점점. 민주당과의 격차는 커지겠죠. 본인이 정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요, 정말정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민주당에 안가고 정의당에 가요

 

(웃음) 아이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안에선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힘을 얻었죠. 물론 계파 분열이라는 내부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려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안보를 너머 이젠 양극화와 경기 침체와 노령화와 세대 갈등이라는 요소를 통해 확대되고 있어요. 새누리당한테 점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멀리 뛰어도 이기기 어려워지죠.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내쉬 균형은 붕괴된 걸로

 

저는 그 보수 정당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일본 자민당 안에는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자민당이 몇 십 년간 일당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새누리당은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지역적 기반, 계층적 기반과 세대적 기반을 흡수할 수 없다고 봐요. 야당은 20, 30, 40, 호남, 수도권, 경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갖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그런데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공천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20, 30, 40대가 원하는 후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 후보들을 선정하는 방식도 구리기 짝이 없었죠. 지금도 대표적인 야당 정치인의 프로필에는 ‘00 총학회장, 00 문화원 점거 농성 주역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 형태로는 내면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전 그래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또는 운동권 386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구도 자체가 이미, 우리가 386에 비판적이 된 이유는,

 

586이죠 이제는.

 

586이구나.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이 된 이유는 80년대 지역, 운동장은 그들한테 무게중심을 둘만한 운동장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운동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들 스스로가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하긴

 

9 ㅣ 보수적 경제 정책과 진보적 경제 정책이 따로 있는가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 양적 완화하는 것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하면, 이게 유권자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자산가치를 부양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있든 주식이 있든 또 어떤 형태로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죠. 경제 구조를 가져가면 그러면 새로운 유권자 층인 젊은 세대, 자산을 갖지 못한 서민층한테는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돌아보면, 민주당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쓰거든요. 얼마 전에 홍종학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사실 그 정책들도 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라는 얘기를 하는걸 들었는어요. 아 그럼, 이 정치구도 안에선, 정책 대안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구나 라거 느끼게 되죠. 안 그래도 인구비례적으로도 가뜩이나 불리한 정당이 민주당이 새누리당한테 계속 정책 선점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명확해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서요. 그런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는 좀 달라요. 보수 같은 경우에 적자재정정책을 가급적 쓰지 않도록, 재정을 부양하는 데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견제하죠. 하지만 그들은효율성이란 명목으로 부자에 대한 세금을 낮춰서, 실질적으로는 재정을 망가트리고 경기회복을 늦추죠. 미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자재정을 써서는 안 된다 라고 대중을 설득하는 공화당의 방식과 감세는 부자들 위한 것일 뿐이고, 지금은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살려서 세금을 많이 걷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살리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반론이 서로 부딪히거든요. 그게 수 십 년간 보수와 진보간의 정책 싸움이었고 클린턴 정부 때, 오바마 정부 때, 과다하게 나빠진 재정을 물려 받았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재정을 개선시켰어요

 

최경환 부총리의 적자 재정 정책은 경제적으론 한국 경제를 단기 부양시키겠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론 유권자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하긴, 한국의 보수 진보 논쟁을 미국의 민주 보수 논쟁과 싱크시키긴 좀 어렵네요. 미국에선 민주당 노선이 한국에선 새누리당 노선인 경우도 많으니. 적자 재정 정책처럼

 

하지만 통화정책은 좀 달라요. 공화당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고 민주당은 고용에 민감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별로 이견이 크지가 않아요. 어차피 모두 '케인지언'이죠. 우리나라도 두 당은 부동산에 대한 양당의 정책이 조금 다를 뿐이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재정은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고, 통화정책도 한국은행이 그다지 공격적인 정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돼라는 관념에 매달려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글로벌한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겠다고 대중적인 약속를 던졌다가 결국 모양새가 웃겨지고종부세라는 올바른 정책이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태를 가져왔잖아요.

 

물론 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결국 2007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빨려들어가지 않은 단초였다고 봅니다만. 그 정책 역시 경제적으론 옳으나 정치적으론 불리했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구별이 안 간다고요.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적 차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한국이라는 경제구조가 새누리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 됐든, 부동산 부양 정책이 됐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경제구조적으로 양극화 상태이기 때문에 소수가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는 것이고, 소비진작을 위해서 뭐 배당도 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재정도 풀고 부동산도 부양하고 이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이 다 보수적 경제정책 이거든요. 민주당도 그걸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면 사실 두 정당 사이에 차별성이 떨어지니 유권자들도 새누리당 찍지 뭐하러 민주당 찍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딱히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꼭 해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말을 자르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에요. 처방은 동일한데. 그 처방이 누가 봐도 사실은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처방이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는 유권자를 보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거에요. 근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꼭 할 거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새누리당도 못했고, 지지부진 했고, 정부 여당이 형편 없었듯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최경환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최경환이니까 이 정도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전 그다지 최경환에 대한 호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책의 디테일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는 걸 보고 나쁘게 말하긴 어렵죠.

 

근데 사실, 그 때도 논쟁했지만, 전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이 임기 말에, 후유증이 안 나면 좋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자칫하면 단기적인 모르핀 효과를 낸 후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부채 더미에 올라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리스크가 없는 정책은 없지만. 이런 거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도 사실은 집권했을 때 만약 상황이 이랬다면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FTA와 동일해요. FTA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FTA라는 정책은, 누가 집권하든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었지만 그 정책이 국민에게 주는 정치적 시그널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이후의 플레이는 항상 보수화 될 수 밖에 없어요. 특히나 기재부나 정부 안에 있는 관료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선택을 할 경우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무너트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지기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건 그냥 옳은 정책일 뿐이에요. 약간의 목소리 큰 유권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집권하면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정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옳은 정책을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면 모순인 거죠.

 

그렇다면 바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별 차이 없다면, 모두가 새누리당을 찍게 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정책이나 이런 영역에서 문제 말고, 다른 국면에서 충분히 차별할 수 있고, 경제 정책도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FTA같은 경제나 정치적 함의가 큰 정책에서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국 민주당은 이제부터라고 창조 경제는 됐고 창의 정책이라도 준비하는 걸로. (볼맨소리)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는 경제 정책은 없다고요

 

 

지난 주 밀어주기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잡담을 나누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잡담을 글로 옮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이 블로그는 굴러갑니다.

 

J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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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동조와 신기주 KI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