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 메르스와 박원순

메르스와 박원순

잡담 2015.06.09 13:39

메르스와 박원순

 

신기주(이하) (기침나는 흉내를 내면서) 콜록콜록. 에취에취.

 

김동조(이하 조) (쓴웃음) 신기자님은 박원순 시장의 발표를 지지하시죠?

 

(웃으며) 아시다시피.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반면에 김이사님은 이번 박원순 시장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이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몹시 비판적입니다.

 

(김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입도 안 가리고 기침을 하면서) 콜록콜록. 왜요?

 

(진심 몸을 피하며) 이거 왜 이러세요. 

 

(적반하장) 뭐요? 저는 아직 발열이나 구토 같은 메르스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지금 기침은 원래 기관지가 약해서 그런 거고.

 

(비로소 진지하게)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팬싸인회를 한 것도 아니고 1500명과 한 사람이 일시에 접촉할 수 있는 겁니까, 한 명이?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미디어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에요.

 

전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 때 한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하는 게 맞다. 합리적으론, 맞아요. 한 사람이 1500명 모두와 악수를 한 건 아니겠죠. 반면에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또 모릅니다. 이런 호흡기성 질환은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가 워낙 어려워요. 35번 환자 자신도 삼성서울병원 내부에서 메르스 환자와 어디에서 접촉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조합 회의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르스 바이러스 보균자와 접촉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혹시나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 메르스인지 의심할 수 있게 해주고, 자가 격리를 시켜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은 합당하다고 여겨요. 감염이 나와 내 가족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도 그런 일이 발생할  생겼을 때의 비용은 크니까요. 사건이 내게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의 편익은 그런 일은 내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낙관의 비용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모두가 '패닉'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보건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갖고 있는 프로토콜 하에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원칙이 옳은 것인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지는 그 원칙이 제대로 실행될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당국이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정부와 보건 당국의 프로토콜은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을 무책임하게 상정하죠. 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는 게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프로토콜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지키지 않거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삼성병원 의사 A, 38세는 비교적 프로토콜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원칙을 지킨 이 의사를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에 비난한 박원순 시장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박시장은 증상이 의사가 주장하는 것보다 일찍 나타났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할 수 있죠.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없지는 않으니 철저하게 대처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과잉 대처는 미흡한 대처만큼이나 득보다는 실이 큽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목적이 35번 환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35번 환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자신을 무책임한 의사처럼 보이게 만든 박시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박시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35번 환자가 의사라는 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35번 메르스 감염 환자일 뿐이고, 그가 1500명이나 모여 있는 서울 강남 한복판의 재건축조합장에 갔다는 게 중요하죠.

 

듣고 있습니다.

 

사실 박시장이 이 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과정도 좀 짚어봐야 될 겁니다. 서울시도 35번 환자의 존재를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인지했어요. 보건복지부는 35번 환자의 진술을 통해 그가 재건축조합같은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녔다는 걸 확인했죠. 35번 환자의 말씀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긴 했지만, 바이러스를 보균한 상태에서 서울시내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녔다는 건 분명 사실인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었잖아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엔 의학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든 후든 35번 환자의 행적을 서울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느냐가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정보를 서울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고 봤고,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 그런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쪽이었죠. 결국 박원순 시장은 보건복지부 측에 이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얘기했고, 보건복지부 측과 입장이 다르다는 걸 확인한 다음, 결국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까지 듣고, 저녁에 기자 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불안이 커지죠.

 

적어도 35번 환자에 대한 마녀 사냥은 아니란 겁니다. 35번 환자가 우연히 의사였고 의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박시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 더 쟁점이 돼야 할 건, 정부 당국이 불안해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느냐가 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왜곡될 수 있으니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자신들한테 임의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죠. 서울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서울시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얼마 전 대한감염학회가 메르스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내용은  심플합니다. 아직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치사율로 보자면 일반 폐렴 사망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물론 병이 발생한   중동에서조차도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감염환자의 경우는 대부분 의료 관련 감염이에요. 지금까지 50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알려져 있고 5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30명이 한 병원에서 감염됐어요.  (이 잡담이 작성된 것은 6 6일 오전 10시 경이다)

 

평택성모병원.

 

근데 평택성모병원이야말로 어찌 보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병한 곳인데. 근데 그 평택성모병원이야말로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대하면서 메르스 환자임을 계속 주장하고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곳이에요.

 

맞아요.

 

미국의 첫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는 크레이그 스펜서라는 의사죠. 이 사람은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소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던 의사였어요. 근데 몇 개월만에 귀국해서 뉴욕에 돌아와서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랑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볼링도 치러 갔는데 어느 순간 기침이 나고 열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을 갔죠. 근데 뉴욕 보건당국이 그러면 크레이그 스펜서가 갔던 동선을 모두 파악해서 주민들을 격리시키고 그 의사의 동선을 알려줬냐면 그러지 않았어요. 크레이그 스펜서 본인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열이 나기 전까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프로토콜을 지킨 거죠. 하지만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자 미국 전역이 들끓어요. 그런 위험지역에서 돌아왔으면 한 동안은 자신을 자가격리하고 보균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냐는 비판이 있었고 많은 정치인들도 거기에 편승했어요.

 

그렇군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 때문이죠. 그 공포에는 맥락이 있어요. 공포의 편익이 안심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사람들이 믿을 때 그게 모두의 행동으로 확산될 때 바로 '구성의 오류'가 생겨요.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지역 사회나 국가 경제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개인들이 공포에 짓눌릴 때 공적 영역이 해야할 일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원칙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패닉하지 못하게 막고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번째, 오바마 대통령. 감염에서 치유된 간호사들 불러서 본인 스스로 포옹하면서 대중을 안심시켰어요. 두번째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한 드 볼라지오 뉴욕 시장이었어요.

 

크레이그 스펜서의 사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한테 디테일이 약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게 되네요. 박시장 본인의 문제고, 결국 참모진의 실력이 부족한 거겠죠. 35번 환자한테 연락을 취해보는 디테일이 없었던거니까. 그런데, 구태여 반론을 한 번 해볼께요. 35번 환자는 5 31일부터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30일에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녔지만 증상이 없었으니 전파력도 없다는 거죠. 29일에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원래 갖고 있던 비염 탓이었다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흥미롭게도, 35번 환자의 이런 자가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 건, 그가 우연히도 의사이기 때문이죠.

 

크레이크 스펜서처럼요.

 

그런데 35번 환자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29일 재채기 증상이 비염 증상이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곧이 들을까요. 그도 자신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닌 것도 사실이고. 다른 환자였다면 골프를 치러갔다는 대치동 아주머니 취급을 하진 않았을까요. 35번 환자는 의사로서 의학적 지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전문가의 권위로 대중의 불안을 불합리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동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설령 그의 29일 증상이 감염 증상이라고 해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35번 환자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리적 의심은 드는걸요. 29, 30, 31일의 상황이잖아요. 31일부터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시장은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있었다 주장하고 있고 문제가 된 30일이 바로 재건축조합장에 갔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29일부터였다면 30일은 이미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의사의 주장처럼 31일이라고 하면 사실 전파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저처럼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무슨 바이러스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기상해서 활동을 시작하느냐는 거죠. 30일 중에는 미열이 났지만 자각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30일에도 바이러스는 활동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단 1%의 가능성만으로도, 정부 당국은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나서야 합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컨틴젼스 플랜이죠.

 

아까 신기자님이 기침하신 것처럼, 기침하면, 다 의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지금은요. 메르스 상황이잖아요. 지역 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팬더믹까진 안 갔으면 싶지만, 유례 없이 메르스가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느 병원에선 응급실 경비원이 단 10분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정부의 대응은 박원순 시장의 방식이 맞아요. 의사는 본인이 의사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1500명의 사람들은 본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합리적 공포, 말이 재미있네요. 좋은 지적인데 개인이 느끼는 합리적 공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행정가나 정친인이 부화뇌동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합리적 공포는 정부의 합리적 대응을 통해서만 진정됩니다.

 

의사들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병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원하는 건요. 치료만큼이나 원하는 건 안심 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해달라 얘기하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길 바라는데 의사는 내가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마디 하죠. “안 죽어요.” 그런 일을 겪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의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흔히 보이는 태도죠. 내가 이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닥치고 내 말을 들어라. 환자는 모르고 의사는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라, 예요.

 

그건 다른 문제에요. 한국의 병원비는 싸고 상대해야 하는 환자는 많죠. 대신 우리는 누구나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일 뿐이에요.

 

메르스 상황에서 다수 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민주적 정부는 전문가의 오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 크레이그 스펜서 사례를 통해 지적하신 대중의 불합리성만큼이나 위험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29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상관없이 동선이 파악됐으면 시민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됐어요. 근데 서울시가 35번 환자의 동선을 파악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없고 공표할 의사가 없었어요.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면 박원순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은서울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설사 합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의 상황이 전파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나 그래도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죠. 사태의 본질은 거기 있어요. 의사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건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사과를 하든 해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지금의 쟁점은 의사 이전에 35번 환자한테 노출된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느냐예요. 나는 권리가 있고 서울시장은 그걸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21세기형 정부예요.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권위주의에 매몰된 20세기 정부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블라지오 시장은 에볼라 관련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10 24일에 해요. 그리고 번째 환자였던 크레이그 스펜서(Craig Spencer)가 밥을 먹었던 'The Meatball Shop'이란 식당에서 부인과 보건국장 Mary Bassett 박사와 식사를 합니다. 만약에 블라지오 시장이 식사를 한 후 크레이그 스펜서가 갔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블라지오 시장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는 과도한 대처가 안전한 대처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박원순시장은 비유하자면 크레이그 스펜서가 들렸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하철을 같이 탔던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선언한 셈이에요. 두 나라 시장의 전혀 상반되는 대응이죠. 물론 박원순 시장의 대처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그 배경은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포죠. 그렇지만 저는  박시장의 행동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서울 시장이 아니라 동네 촌장이나 할 법한 수준의 조처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자들을 질타하고 정부는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팩트 확인을 디테일하게 하고 조처들은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 했어요.

 

듣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맞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알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프로토콜이 잘못되었다고 박원순 시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 어떤 프로토콜이 옳은지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에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감염 가능성을 100퍼센트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미 없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이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세상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프로세스란 것도 필요 없죠. 우리는 낮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것을 다루는데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박시장이 1500명의 관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밀착감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울시 인력과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프로토콜이 없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만 있었고 거기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공표를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선 논의 끝에 결정하는 거였죠. 근데 박시장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달랐어요. 거기서 결국 우리의 논쟁은 어느 쪽 선택이 옳았느냐에 대한 논쟁인 것이지 프로토콜을 떠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29일에 35번 환자는 자신의 비염 증상이 발현됐었다고 얘기 해요. 그는 의사고 또 훌륭한 의사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재건축조합 회의장에 있었고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함께 있었다면 저는 35번 환자와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은 보균자였지만 아직은 증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고 보건당국을 말한다면, 저는 되묻겠죠. 그 판단을 왜 당신들이 내려주느냐. 저는 제가 보균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감염 위험이 낮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싶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게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마도 대중들은 그 35호 의사가 참석했다는 재건축조합의 1500여명을 격리 관리하겠다는 박시장의 조치를 환영하겠죠. 하지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그 조치를 포함한 서울시의 대응에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의 방식이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라면 박원순의 방식은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에요. 의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토콜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1500명의 대중을 감염시킬 위험한 행동을 한 굉장히 부도덕한 의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1500명의 대중은 공기감염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가능성이 높은 대상군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한국은 메르스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수준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메르스 사태에서, 그 의사의 명예나 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의사의 명예는 작지만 그 명예가 망가지는 방식은 중요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국가의 이미지 역시 중요해요. 우리가 메르스에서 안전해지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경제를 잘 굴러가게 하고자 하는 것 모두 다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니까요.

 

의사의 명예는 지켜져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메르스에 대한 확진과 행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박시장이 의사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그 의사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을 대선후보로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지 때문에 오바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1500명이란 숫자와 정황을 그렇게 선정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서울 시장이었다면 그 1500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이 머물렀던 회의장을 방문했을 겁니다.

 

물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야심이 있겠죠. 하지만 박시장의 야심 여부도, 우리가 토론하는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중요한 건 시민의 권리거든요. 보건복지부처럼 그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서울시내를 돌아다녔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를 지지할 것이냐,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이냐. 아니면 바이러스 보균자가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시민들을 믿어주는 정부를 지지할 것이냐. 정부가 자꾸 신뢰를 잃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을 자꾸 숨겨서죠.

 

시민들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신뢰는 상호적인 거니까. 시민들 먼저 믿어줘야 시민도 정부를 믿어줍니다. 박시장의 발표 이후에 병원 이름을 발표했더니 오히려 혼란이 줄어들었잖아요. 병원 이름을 발표하면 혼란이 가중된다더니.

 

박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대응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놓은 건 인정할만하죠. 병원 이름을 공개한 것도 잘 한 것이죠. 그러나 박시장의 발표 이후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평온한 반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국내 언론을 포함한 전세계 언론이 박시장의 무개념 의사의 1500명 접촉설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어요. 외국 언론의 초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삽질로 초기 대응을 일관한 보건당국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불을 끼엊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감염의사는 1500명 접촉설이었요. 이제 한국은 아무 통제 없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국내건 해외건 언론이란 그런 겁니다. 그 발표가 있으면 그렇게 받아 쓰는 것이 언론이에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언론의 파생효과까지도 계산해야 되긴 했겠지만. 결국 오늘의 토픽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정부의 책임자가 이런 식의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을 때 정보의 공개를 어떻게 해야되냐란 논쟁에서, 저는 박시장처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치로 공개하고 대신 국민들한테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대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그어놓은 가이드라인 밖으로 나간 정보가 공개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고.

 

신기자가 말한 대로목숨이 달린 일에는 과도한 조치가 가장 안전한 조치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영역에서 그래요. 과도한 조치는 그저 과도한 조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목숨이 달린 사안일 때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인이 등장하게 되죠. 박원순 시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분명한 대중영합주의에요. 적어도 박시장은 정교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어요.

 

사실 그것도 동의하게 돼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를 대상으로 정교한 사실 확인을 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텐 박시장의 거칠지만 책임지는 결단 정도도 감지덕지한 것 아닌가요. 우리, 아까 문자 받았잖아요. (이 잡담은 지난 6 6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됐다) 정부의 재난 문자. 메르스 사태 한 달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다. 참 합리적이네요. 정부와 정치인이 국가 재난 사태에서 위험을 무릎쓴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합리의 가면 뒤에 숨으면, 위기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곳 로비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문자가 울리네요. (이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6월 6일 오전이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부는요. 우리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대해주고 그거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준 후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주는 겁니다.때로는 그 공포가 확산됐을 경우에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도 해주고.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것이지 국민한테 정보를 숨겨. . 얘네가 더 알면 불안해서 공포에 떨거니까. 얘네는 불합리한 존재니까 정보를 최대한 숨기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아버지 세대에나 가능할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행동은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든 듣고 싶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정부든 정치인이든 거기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을 다루는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대중은 과도한 조치가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독재자들에게 형식적인 지지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독재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증거들을 조작해서 진보 인사들을 고문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사형대로 보냈어요. 그게 작지만 발생 가능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성장과 안보를 위한 과도한 조치들에 대한 향수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과도한 조치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목숨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사회적 효율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제가 어떤 전염병에 걸렸으면 국가가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서 치료 받길 원해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전파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자가 격리를 원하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냐면 정부도 믿지 못하고 병원도 믿지 못 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국가가 나를 치료해 줄거라 믿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결국 1년 전 4 16일 세월호 사태와 이어집니다.

 

정부가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세월호때부터 정부 조직, 국가 시스템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내파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런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니까 숨어있던 균열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서로도 믿지 못해요. 외국인들이 그래요. “한국인들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일반 마스크 써도 메르스를 막을 수 없다며 N 무슨 마스크를 사려고들 난리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는 내가 아니라 상대를 보호해주려는 겁니다. 그럼 왜 상대를 보호해주냐. 그렇게 모두가 모두를 보호해주면 병의 전파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린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아무도 보호 받지 못해요.

 

만약 공기 내 전파가 되고 있다면 그건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

 

한국 사람들은 내가 걸렸으면 나 골프치러 갈 거야. 남이 걸렸으면 나도 걸릴까봐 난리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정부도 믿지도 않고 서로를 믿지도 않고 가장 이기적인 선택들만 난무하는 사회예요. 메르스가 드러낸 건 바로 그런 이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후유증이 이렇게 메르스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미국 사회가 에볼라 사태에서 보여줬던 집단지성이 바로 미국과 다른 곳을 차별화하는 사회적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파악하지 못한 전염질환이라는 재난을 대처하는 21세기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에 대응을 제대로 않자 다른 한 편에서는 대중영합주의가 작동하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공기 중 감염이 된다고 판단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과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일반 지역 사회 감염이 전혀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행동이 합리적일까요? 물론 개인의 차원으로 보자면 감염 가능성은 줄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지나친 조치들은 그냥 사회를 패닉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패닉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해서 막상 나타나면 감당할 수 없어요. 무지와 무능의 대가죠. 물론 약간의 사소한 위험조차도 막겠다는 각오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을 뭐라고 할 순 없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 나라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 참석했던 큰 행사장의 1500명을 격리하겠다고 시장이  나서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개인이 1만큼의 위협으로 10으로 과장해서 행동하는 것은 나름의 합리성일 수 있지만 거기에 공공영역이 편승하는 것은 무지한 것일 뿐이에요.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치가 잠시 동안 대중의 환호를 받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 세력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안타까워요.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지금의 환호는 가라앉고 냉철하게 돌아보게 될 겁니다. 디테일하고 조금 덜 대중영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아니 야당의 그 어떤 정치인보다 훌륭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는 정치인에 올라섰을 거예요.

 

그래도 박원순 시장은 100점은 아니어도 70점은 맞았다고 생각해요. 방향은 옳았거든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공개한 정보에 부여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에 패닉하고 책임자들에 분노한 대중의 입맛에 영합했을 뿐이죠. 또 한 가지 부연하자면 그 의사의 명예가 떨어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의 명예가 떨어지게 된 과정이 중요한 거에요. 과정이 지극히 대중영합적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게 문제에요.

 

저 역시 박시장이 이걸로 정치적인 득점을 노린다면 70점이 아니라 0점을 줄거예요. 이게 마치 영웅적인 행동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려고 들면, 역풍이 불겠죠. 다만 박시장은 이 결단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정치인이란 걸 입증했다고 봅니다. 전문가적 합리성과 대중의 합리적 공포 사이에서 정치인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부분 비겁하죠. 박시장은 용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리더예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동네 마을 촌장같다는 생각을 해요. 촌장으로서의 선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디테일은 없어요. 박시장의 행동으로 박근혜 정부는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박대통령은 지지율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아세요? 많은 감염전문가들이 휴교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휴교 중이란 거.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휴교를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소위 '과도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결과'를 의도한 거죠. 그것이 의학적으로 나쁜 선택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반대했지만 이미 삽질을 많이 해버린 복지부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많은 학교들이 교육감의 동의로 휴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감염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청정구역에 있던 깨끗한 어린이들은 관리 하에 두는 대신 위험상태로 밀어 넣은 것으로 해석해요. '과도한 조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죠. 이번 사태로 제가 다시 보게 된 것은 안희정 지사에요. 박대통령이 조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병원이 가해자가 되어버린 구도를 안희정 지사가 그들이야 말로 지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당사자고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한 상황일 뿐이라고 정리했죠. 세월호 비극과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도 우리 사회와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게 만든 사건이 될 겁니다. 아무튼 메르스 사태가 빨리 정리되고 안정을 취하기를 기도해봅니다.

 

J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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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동조와 신기주 KIM&SHIN